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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안내

작성자: 서서학동

등록일:2020-02-07 조회:89

3

 

개편방향

 

 

< 기본방향 >

 

 

 

①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②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③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 기본 구조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

 

* 현재 통합이 논의되는 7개 직불 중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 농업직불제 종류 및 유형 >

개 편 전

 

개 편 후

공익

직불

선택형

공익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쌀소득보전직불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고정

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대상농지·농업인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농업인 요건*을 유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현재는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대상농지대상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

* (대상농지) ‘17’19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
(대상농업인) ‘16’19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소규모 농가 직불금

일반국민·농업인 수용성,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급증에 따른 재정규모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 범위 및 지급단가 설정

(소규모 농가 범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써 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지급조건)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신설

. 지급단가

고려요인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확대 차원에서 역진적 단가체계 적용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동일단가 적용

우량농지의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 ·밭에 대해 단가 우대

쌀 수급균형의 회복 및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차등화

쌀 수급불균형 해소, 논과 밭의 형평성 제고라는 직불제 개편 취지를 감안하여 논과 밭 지급단가(진흥지역)는 동일하게 지급

진흥, 비진흥지역간 단가차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20~25% 차이)유지

. 준수의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준수의무를 강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의무 불이행시 공익직접지불금 감액 근거 마련

 

준수의무()

 

 

 

(환경관리) 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공수역 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농촌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공동체 활동(마을경관개선 등) 수행 등

 

(영농활동) 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먹거리안전) 농약·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생태계 보존) 농지형상·기능 유지, 생태 교란생물 반입금지 및 신고 등

. 부정수급 방지

(기본방향)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증가에 대한 농업인 우려를 감안하여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제도 개선 추진

(신청) 전산시스템 상 실경작자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보완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임대차 등 정보의 임의조작을 방지하는 정책사업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 직불금 등 신청 시 필요한 주소, 농지 등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각종 사업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 상의 실경작 검증 기능을 강화

·면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확인

(이행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집행·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 인력 확충*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

* ‘20년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중앙조사단 10, 9개 지원 68) 확보 추진

** 조사인력 운영현황: (‘18) 754(‘19) 702(‘20) 956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강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 (현행) 수령액 2배 추가징수 + 5년 이내 등록제한 (개선)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현행)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개선)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연간한도 폐지

(농지제도) 신규 취득농지·관외 경작자 소유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고령농의 임대차 허용범위 현실화 등**도 함께 추진

*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확대 : (‘18) 신규취득 3년 내 농지 (’19) 신규취득 3년 내 농지 +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 (‘20) 신규취득 5년 내 농지 +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 상속·예상농지

** (기존) 농업인 은퇴 시에만 임대 가능 (개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반영하여 자경농지 일부 임대 허용,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위탁 허용범위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하위법령 개정(‘20.4월말)

소규모 농가의 정의, 지급 상한면적, 준수의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안 확정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시범운영, 농업인 교육 등 실시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6~10) , 직불금 지급(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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